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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윤리 규범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구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직무관련자”란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 가. 공단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
        • 나. 승인, 감사 등의 대상인 자
        • 다. 결정, 시험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자
        • 라.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
        • 마.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자
        • 바.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자
        • 사. 그 밖에 이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자
      • 2. “직무관련 임직원”이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지시를 받는 하급자
        • 나. 인사·예산·감사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 업무상 직접 관련된 임직원
        •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 라.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 3.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및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제3조(다른 내규 등과의 관계)

      ① 임직원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법령, 조례, 다른 규정 및 내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강령과 다른 내규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강령을 우선 적용한다.

  •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 제4조(행동강령 책임관)
      • ① 행동강령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임직원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감사부서의 장이 된다.
      •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책임관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당해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⑥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
    • 제6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2.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에 따른 친족을 말함)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3. 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4.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에 따른 가족을 말함)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5.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 또는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 6.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 7. 그 밖에 이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사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직무 재배정 등의 신청을 받은 이사장은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3. 직무 재배정 또는 전보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관은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 1.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 2.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⑥ 그 밖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직무관련자 협찬 요구 제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퇴직자의 공단 출입 제한)

      임직원은 퇴직 후 1년 동안 퇴직 전 소속부서에 업무와 관련하여 출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이사장 및 상임이사는 임용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전 3년간의 내역에 한함)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명과 그 업무 내용
      •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 3.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사항
    • 제10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내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2. 공단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공단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이사장이 승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이사장이 승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 5. 이사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 ② 이사장은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임원과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 포함)은 공단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임원과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공단과 자신,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 간에 물품·용역·공사 등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공단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규정 및 내규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사적 접촉의 유형, 신고내용 및 신고방법 등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③ 임직원은 퇴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인에게 신분보장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4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공단에 재산상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의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하여 타인을 통해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 ① 임직원이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이사장에게 보고하거나 책임관과 상담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사장 또는 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 제1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9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공단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 ① 임직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직위·직책 등을 이용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재화 및 용역을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 9. 그 밖에 이사장이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 제21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
      •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공단의 입찰, 계약 등에 대하여 특정업체에 유리하거나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임직원은 차량, 물품 등 공단소유의 재산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3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직위·직책 등을 이용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및 내규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4조(직무권한 행사 등 부당행위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직위·직책 등을 이용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승인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시키거나 거부하는 행위
      • 2.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 3.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공단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행위
      • 4. 계약 상대자 등에게 공단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전가하는 행위
      •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임직원 및 계약 상대자 등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 제25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 ① 임직원은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1. 이사장이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내의 금품 등
        • 3. 사적 거래(증여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4. 임직원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8.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 ④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수수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임직원은 제3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6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① 임직원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임용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를 임용일부터 2년간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장 건전한 조직풍토의 조성
    • 제27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직책 등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하는 때에는 이사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이사장은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직무상 유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④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⑤ 임직원은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그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 ⑥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⑦ 책임관은 반기별로 외부강의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는 이사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1. 외부강의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2. 별표 2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
        • 3. 이사장의 승인 없이 월 3회를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을 한 경우
    • 제28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 ① 임직원은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신고를 받은 이사장은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 금액을 산정하여 7일 이내에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9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 ①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해당)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 포함)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이사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 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 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 ②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 임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 임직원이었던 자가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 ④ 임직원은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6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 제30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 ②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5만원 한도)을 초과하여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임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2.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3.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제31조(이해관계기관에 대한 부당한 요구 금지)
      • ① 임직원은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공단의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해관계기관”이라 하며, 공단에게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포함함)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
        • 2.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 ② 이사장은 임직원이 이해관계기관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구를 한 사실을 이해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이해관계기관 임직원으로부터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받은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책임관에게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이해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 제32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 ① 직무수행시 강령에 대한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하며, 책임관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② 책임관은 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전용전화 및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3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① 신고자는 임직원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 위반 내용 등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책임관은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4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① 이사장과 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책임관·이사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와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과 책임관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이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신고자 등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④ 임직원이 이 내규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이 내규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 제35조(징계)
      • ① 이사장은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징계양정 등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제34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 제36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고, 그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한다.
      • ③ 임직원은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그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2. 제공한 자의 신분이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3. 그 밖에 제공한 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⑤ 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 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 ⑥ 이사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처리 결과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장 보 칙
    • 제37조(교육)

      책임관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강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하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신규 채용되는 때에 교육을 실시한다.

      •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수수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 4.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5. 기타 부패방지와 임직원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8조(준수여부 점검)

      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와 준수 여부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정기점검 : 연 1회 이상 실시
      • 2. 수시점검 :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실시
    • 제39조(클린신고센터 설치·운영)

      이사장은 이 내규에 위반되는 금품 등의 접수·처리를 위하여 감사부서 내에 클린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40조(포상)

      이사장은 강령의 이행과 운영 개선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부 칙 [제685호, 2020.3.23.]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