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신고

•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 안내

  ▶ 공익신고자 보호법 26조 제1호

  • 보상금 지급사유
    •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사유 -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순으로 안내합니다.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10억원임
    • 부과 또는 환수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 보상금 신청 기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공익신고자 구조금제도 안내

  ▶ 공익신고자 보호법 27조 제1호

  • 구조금 지급사유
    •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및 쟁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조금 지급사유별 기준
    • 치료비 산정기준

      보상금 지급사유 - 치료비용(진단서, 치료 사실 확인)을 안내합니다.

      치료비용 (진단서, 치료 사실 확인)	통원치료시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 (단, 자기 부담금은 총액의 5%) 입원치료시 1,000만원 한도 내 90% 지급

    • 이사비용 산정기준

      이사비용 산정기준 - 2.5톤 화물자동차 1대분 이하의 이사 화물, 2.5톤 화물자동차 1대분을 넘는 이사 화물(5톤이 넘는 경우 5톤을 상한으로 한다.) 순으로 안내합니다.

      2.5톤 화물자동차 1대분 이하의 이사 화물	실비
      2.5톤 화물자동차 1대분을 넘는 이사 화물 (5톤이 넘는 경우 5톤을 상한으로 한다.)	실비의 80%

      (실비는 이사화물의 운송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되, 각종 옵션사항(에어컨설치 등)으로 분류되는 항목의 비용은 제외)

    • 치료비 산정기준

      보상금 지급사유 - 치료비용(진단서, 치료 사실 확인)을 안내합니다.

      치료비용 (진단서, 치료 사실 확인)	통원치료시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 (단, 자기 부담금은 총액의 5%) 입원치료시 1,000만원 한도 내 90% 지급

    • 임금 산정기준

      임금 산정기준 - 해당 피해자가 취업 후 3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 피해자가 취업 후 3개월 미만인 경우,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그 액수가 평균임금에미치지 못하는 경우 순으로 안내합니다.

      해당 피해자가 취업 후 3개월 이상인 경우	(임금 손실액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피해자에게 지급된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 / 30) x (해당 일수)
      해당 피해자가 취업 후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월평균액 / 30) x (해당 일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그 액수가 평균임금에미치지 못하는 경우	(매년 6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 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 / 30) x (해당 일수) (단,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역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름)